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당초 예정됐던 구형과 최후진술이 모두 미뤄지면서 재판은 한 차례 더 이어지게 됐다. 추가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결심 절차를 하루 안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기했다.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저녁 시간까지도 본격적인 결심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애초 피고인 측 증거조사 이후 최종변론과 내란특검팀의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공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순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증조사에만 점심·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10시간 반을 사용하면서 일정이 크게 밀렸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쯤 김 전 장관 측 증거조사를 중단한 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 낭독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판이 오후 9시를 넘어서도 끝나지 않자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 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어 공판이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피고인이 8명에 달해 재소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시간을 소모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변호인 측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심야 변론의 부적절성을 지적했고, 김 전 장관 측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와 변론 절차를 마친 뒤 이날 공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모두 13일로 미뤄졌다. 같은 날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