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4년 최대 2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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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한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와 함께 조 단위 재정 지원을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지원책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이 있다.

재정 지원의 경우, 통합특별시 한 곳당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의 지원이 예고됐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특별시의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도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변수로 인해 장기과제로 전환된 상태다.

대구시는 최근 "경북도와의 통합은 일단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며 "대신 여러가지 기능 단위로 통합하는 '광역연합'은 경북도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광역연합에 성공하고 그걸 토대로 전체적인 통합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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