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시
지역 관가에선 “지방 위한 파격 지원” VS “실행 방안 좀 더 지켜보자”
대구시-경북도, 주춤한 ‘통합’ 논의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 관심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불 붙으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센티브안에 대해 지역 관가에서는 '지방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긍정적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함께 감지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역차별'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 제시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 개선 및 지역내 격차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두번째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통합, 다시 속도낼 수 있을까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을 시도했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두 광역 지자체의 통합은 여러 변수에 부딪혔고, 현재 장기과제로 전환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더이상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제시가 대구경북 통합에 기폭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선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구경북 관가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은 민선 8기에는 쉽지 않고, 민선 9기로 논의가 넘어갈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잖다. 대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과 지방선거 등의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과의 공감대 형성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대구시는 최근 "경북도와의 통합은 일단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며 "대신 여러가지 기능 단위로 통합하는 '광역연합'은 경북도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광역연합에 성공하고 그걸 토대로 전체적인 통합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16일 "곧 대구경북공동협력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며, 경북과의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게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선 정부의 이번 인센티브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원칙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 있다. 현재 정부 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경북도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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