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토)

與 “국회 개헌논의 지지부진” VS 野 “대통령 발의 안돼”

| 2018-03-13 07:21:25

■‘정부發 개헌안 초안’공방


여야 정치권은 12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대통령 발의 개헌 초안 보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지만, 야권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 자체부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로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정치공학적 개헌’이고 개헌 반대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안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월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나.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된다”면서 “야당이 끝내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 약속을 식언하고 국민개헌 발목잡기에만 매몰된다면,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을 겨냥해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놓고 설익은 문재인 개헌안을 다그치듯이 주문해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 개헌안 논쟁 때문에 국회 논의에 60일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개헌의 옥동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출산일을 늦추는 것밖에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이후, 여당의원 누구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게 돼 버린 상황”이라면서 “추미애 대표에게 필요한 건 청와대 거수기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힐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 정부 주도의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략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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