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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국감서 ‘탈원전’ 격론

2019-10-19 00:00

한국당 “산업생태계 망쳐” 맹공
민주당 “새시장 개척해야” 주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들어 보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압박하며 탈원전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망친다고 맹공을 펼쳤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천국이 되기 위해 지옥행 탈원전 급행열차에 올라탔다"며 “전기요금 인상, 원전 생태계 붕괴, 한전공대 설립 졸속 추진 등 모든 것의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가 무너지니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경주 지진으로 인해 더 이상 (원전이 있는 도심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리의 현실 인식에서 시작했다"며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인력·기술 문제를 보완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필름·카메라 업체인 코닥사가 필름 산업을 고집하다 위기에 처했던 사례를 탈원전 정책과 비교하며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계속 고집하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현재 존재하는 시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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