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도시 대구
대도시 미세먼지 70% 정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
배출가스 저감장치 논란 수입 경유차 증가도 영향
유럽은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전기차 주력
‘전기차 도시 대구’ 정책 앞장…보급률, 부산의 4배

‘전기차 도시 대구’를 표방하는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미세먼지 예보·경보제가 시행되는 등 이제 미세먼지는 날씨처럼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됐다. 공기청정기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회사와 각 가정에서도 필수 전자제품이 된 지 오래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놓고 ‘한반도가 중국의 편서풍대에 속해 중국의 산업화가 미세먼지를 확산시켰다’ ‘아니다. 한반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많아서 그렇다’ 등 여러 설(說)이 나오지만, 주범을 콕 짚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국내외 여러 조사에 따르면 중국 스모그가 우리나라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30~50% 정도, 나머지 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별 비율은 제조업에서의 연소가 70% 정도로 가장 높다. 하지만 대도시 미세먼지 가운데 70% 정도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차의 경우 불과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해 전체 등록 차량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전체 등록 비율 중 36.3%에 불과했던 경유차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42.5%로 훌쩍 뛰었다. 뛰어난 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성이 대두되며 수입차를 중심으로 인기를 끈 까닭이다. 하지만 수입 경유차 대부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브랜드가 내세웠던 친환경이 아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5년 사이 경유차 수입이 늘면서 수입차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수입차는 올 상반기 누적 등록대수 228만여대를 기록하며 국내 전체 등록 차량 비율 중 9.7%를 기록했다. 10%대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입차의 비율은 20년 전인 1999년엔 0.5%, 10년 전인 2009년엔 2.3%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유럽 선진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영국 런던시는 2008년부터 공해차량제한구역(LEZ)을 운영하며 일반 승용차보다 큰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함부르크, 베를린, 뒤셀도르프 등 독일 10여개 도시에서도 이미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유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과 함께 아우토반(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키는 판결까지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유로4(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 4등급) 경유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이달부터는 유로5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프랑스도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는 모든 경유차의 파리시내 운행을 금지키로 했다.

이들 국가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 인도도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차를 퇴출하고 100% 전기차만 판매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 배출가스가 심각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등의 정부 정책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전기차 도시’를 표방하며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 앞장선 결과, 대구의 전기차 보급률은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압도적인 수준이다. 올해 8천대를 넘어선 대구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부산의 4배가 넘는다. 전체 자동차 대수 대비 전기차 등록 비율 또한 서울의 두 배에 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친환경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연료로 충전했다면 생산과정에서 그만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재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과장은 “전기 생산부터 친환경을 따진다면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셈이다. 이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피해는 해당 지역일 뿐으로, 전기차 운행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경유차의 경우 운행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글·사진=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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