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월)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분권, 통일 앞당길 것”

| 2017-07-25 07:23:37

“자치단체간 소득 격차…재정조정 반발 우려”

대구 시민단체 개헌 토론회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주최로 24일 대구YMCA 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열린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헌 관련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대구YMCA 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주권자 국민시대, 남북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폐해는 권력의 초집중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통일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광역 시·도가 분권화돼 있어야 북한 당국이나 북한 지식인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다수의 지역정부를 전제로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서 통일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우리부터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독일도 연방제에 따라 통일을 촉진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이태호 대구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대부분 헌법의 바깥에서 결정돼오다 보니 지방자치가 형식에 그치거나 겨우 중앙정부에 종속돼 버리고 마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가감없이 논의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분권 개헌에서 논의되는 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부자 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이 과연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이번 개헌에선 1987년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