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vs 두산重 매몰비용 보상 1700억 差…소송전 불가피
대법판결까지 갈땐 3년 넘게 걸려…3·4호기 운명 결정 ‘변수’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 중인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 백지화는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 규모를 놓고 한수원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간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에 법정 비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추산한 매몰비용 규모는 3천230억원인 반면, 두산중공업이 보상을 요구하는 매몰비용 규모는 4천927억원으로 확인됐다. 양측 간에는 1천7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더욱이 정부와 한수원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측도 선뜻 두산중공업 요구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두산중공업도 민간기업 특성상 매몰비용 요구액을 자의적으로 할인했다간 경영진이 배임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위해 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이 제기되면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적어도 3년 이상 걸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야당 측에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 정권에서 안되고 다음 정권에서 의결돼야 할지 모른다”고 비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자의 정책 성향에 따라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선에서 현 여권이 재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이 이어질 수 있지만 만약 탈원전 정책에 강력 반대하는 보수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가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수원도 지난 6월15일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백지화를 의결할 당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건은 제외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여권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다행히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정 여부는 다음 정권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지역경제 영향과 원전 산업을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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