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의 직설사설] 한동훈 컴백? 왕의 폐세자냐 아바타냐...](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20240502001559414.jpg)
이재명발(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이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만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벼르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선 총선 압승으로 더욱 힘이 세진 제1야당 대표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여야가 민생회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 대표 주장처럼 민생지원금의 긍정적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현금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13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추경으로 해결하면 된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20년 846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127조원까지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기 불황 탓에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올해 법인세만 해도 27조원이나 덜 걷힐 전망이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뭉칫돈 지출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전 국민에게 용돈 정도를 준다고 해서 민생이 얼마나 나아지겠나. 그보다는 불경기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 대표 주장처럼 민생지원금의 긍정적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현금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13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추경으로 해결하면 된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20년 846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127조원까지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기 불황 탓에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올해 법인세만 해도 27조원이나 덜 걷힐 전망이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뭉칫돈 지출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전 국민에게 용돈 정도를 준다고 해서 민생이 얼마나 나아지겠나. 그보다는 불경기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맞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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