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갈등조정"
전공의·의협 불참으로 '반쪽짜리'…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 당사자, 조속히 합류해

의대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오전 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등 갈등의 핵심 당사자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해 18개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료계 총의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특히 노 위원장은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밝혀, 의정 갈등의 쟁점을 비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노 위원장은 "전공의 근로 개선을 비롯해 수가 인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조속히 특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된 이날, 대구지역 주요 대학 병원은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아직 대다수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교수들은 내달 초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대구에선 사직 처리된 교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직 여부도 함구해 현 시점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사직 분위기에 당장 진료와 수술을 눈앞에 둔 환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이 이미 수술을 절반 이상 줄였고, 외래진료도 20∼30% 축소한 상태여서 교수들의 사직까지 이어질 경우 의료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는 대형병원의 '주 1회 휴진'도 환자들의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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