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서도 강대 강 대치
민주, 채상병 등 특검법 이번 국회서 매듭
국힘, 민생법안만 처리...쟁점법안은 다음

지난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 기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앞세워, 채상병 특검법 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미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 불가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5월 국회 소집을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 입장차 가 워낙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도 다음 달 말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쟁점 법안인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다. 제2 양곡법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표명해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한편, 22대 국회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4.10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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