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배분액 인상하고 지원 대상 확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경북 청도군 매전면 관하1리 입구에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영남일보 DB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배분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최고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늘리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기금 배분체계 개편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더욱 안정적으로 다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거점시설 조성 사업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고, 지역 내 청년 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 정착 프로그램 등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사업 전반에도 지원한다.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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