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목)

“정권에 줄서기 한 정치검사가 문제”

| 2017-06-19 07:16:31

文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주문

외교부는 조직 폐쇄성 등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외교부와 검찰 조직을 향해 직접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다.

지난 수십여년간 주로 외무고시와 사법시험 등 특정한 ‘등용문’을 거쳐 배출된 인재들이 당연스럽게 요직을 장악해온 두 조직의 ‘체질’을 새롭게 바꿔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외교 분야의 역량 강화와 검찰 개혁을 구상해왔음을 보여주듯이 두 조직의 ‘적폐’와 개혁의 방향성을 뚜렷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강 후보자가 앞으로 진두지휘할 외교부 조직의 ‘폐쇄성’과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있음에도 내부 조직문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 임명식에서 외교와는 거리가 있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의지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줄서기’를 작심하고 비판하면서 최근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계없이 개혁의 고삐를 더욱 다잡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 노련하게 사회적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중의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무작정 조직 전체를 ‘물갈이’하기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검찰조직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통제가…(있어야 한다). 그런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십을 ‘문민화’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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