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발전·비전전략 발표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4대 지방자치권 헌법반영 기대
지방세 비율 7대 3…점차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내년 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대(對)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국정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 분석가들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수도와 지방의 격차를 살핀다”며 “그 격차가 큰 나라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수도의 엘리트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나라로, 그런 나라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내년 초에 발표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또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해체됐던 국가균형발전위가 복원되면 현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리는 또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더욱 알차게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더 개선해서 가족 모두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천명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2국무회의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새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사항이 아닌 과제는 개헌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먼저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지역이 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핵심 국가전략의 하나”라며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