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포럼서 사업 재시동
대경연구원 한근수 박사 주장
“現 예타, 수요 있는 인프라만 평가
새 교통수단 유발수요 반영 못해”

국비확보 실패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이하 달빛철도)건설사업이 18일 국회포럼 개최를 기점으로 재시동을 건다. 특히 이날 포럼은 달빛철도사업이 잠재적 교통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현행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시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될 전망이다.

대구시·광주시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달빛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남부경제권, 달빛철도가 시작이다’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는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달빛철도사업 추진 시 예타면제를 주장한다.

한 박사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잠재이용 수요가 분명히 창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예타제도는 수요가 있을 경우의 인프라만 평가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이 창출할 잠재적 교통수요는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 근거로 그는 “2004년 KTX 개통 후 다른 교통수단은 모두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2003~2006년 대구~서울 구간 고속버스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 같은 기간 연평균 이용객 증가율은 13.69%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KTX 개통 후 경부고속도로 통행량이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3.4% 증가한 점, 광주~대구 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가 2015년 말 왕복 2차로→4차로로 확장·재개통 이후 2016년 말 현재 전년 대비 교통량증가율이 36.9%에 이르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새 교통수단이 생기면 잠재적 유발수요 자체가 충분히 커질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달빛철도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 일극화 견제를 위한 남부 경제권 형성, 기형적 국토발전 탈피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달빛철도사업의 대의를 현 예타제도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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