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GM사태 國調 실시”
與 “정쟁국회 만들려는 의도”
의사일정 합의 못한 채 신경전

야당 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12일부터 소집됐지만, 여당의 불응으로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민감한 정국 현안을 도마 위에 올려 여권을 몰아붙일 생각이나 여당은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도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한국GM의 경영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12일 오후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3월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무를 걷어차고 있다”고 여당을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GM사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투입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가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의사일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쟁국회를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GM 문제는 실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면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면서 “한국GM을 핑계로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3월 임시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는 3월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되지만, 지금처럼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처리된다. 현재로선 민 의원 사직서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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