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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前이냐 지선 後냐…후반기 국회의장·院구성 시기 신경전

2018-05-16

與 “丁 의장의 임기 29일 만료
24일 의장단 선거 실시해야”
野 “재보선 결과 나온 뒤 구성”
속으로 원내 지형변화 기대감

지선 前이냐 지선 後냐…후반기 국회의장·院구성 시기 신경전
丁 의장, 장관들과 인사//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강경화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포함한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관련 법에 따라 오는 24일 의장단을 선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만료일인 오는 29일로부터 5일 전인 24일 이전에 의장단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여당에선 24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6일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 6선의 문희상 의원과 5선의 박병석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야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전국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의장단을 구성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심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지형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18명, 자유한국당 114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4명(정세균 의장 포함) 등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간 의석 차는 4석에 불과한 데다, 친여 성향과 보수야당 성향 의석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국회의장은 역대 여당 의원이 맡아온 관례가 있지만, 국회법상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따라서 만일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과반 확보를 자신하며 표대결을 주장하면 여당은 낭패에 빠질 수 있다. 한국당에선 5선의 심재철·정갑윤 의원 등이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의 협조를 얻어 과반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그럴 경우 국회의장직은 건질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평화당이 부의장직 한 석을 요구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원내 제2·3당으로서 부의장직 한 석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당·바른미래당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후반기 원내 구성은 또 다른 여야 갈등과 국회 장기 공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에선 5선의 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에선 4선의 조배숙 대표가 부의장 후보로 꼽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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