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토)

예타면제 사업 경북 ‘동해고속도로’‘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유력

| 2018-11-08 07:29:26

광역단체, 12일까지 2건 신청

대구시는 선정 놓고 고민 중


대구와 경북이 정부에 건의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광역지자체별로 2건의 현안사업을 선정해 예타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타에서 발목잡힌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면 지역 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타 면제사업 논의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달 김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과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대상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맡았으며, 위원회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예타 면제사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광역지자체별로 2건의 현안사업을 선정해 12일까지 신청하도록 했으며,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한다.

이에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을 이번 예타 면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SOC 사업과 R&D 인프라 구축 사업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예타 면제로 검토 중인 사업은 △대구산업선(서대구역~대구국가산업단지)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자율주행차 R&D 인프라구축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2개 선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시장 및 간부가 중국 출장 중인 만큼 8일 또는 9일 회의를 통해 대상 사업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아직 페이퍼플랜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 대구산업선과 같이 예타 통과가 어려운 사업을 이번 기회를 통해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며 산업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동해고속도로(남북 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삼척)와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울산∼포항 및 삼척~강릉 구간만 완공됐으며, 포항~영덕 구간은 2023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경북도는 장기 계획 중인 영덕∼삼척 구간과 포항 내 영일만 횡단 구간을 이번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는 동해중부선 조기 완공과 복선전철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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