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목)

[아침을 열며] 북한을 고려한 디지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 2019-06-17 08:44:19

2000년대 남북, 정보화 주력

남한, 정보통신 강국 발돋움

북한은 여전히 낙후된 수준

北 주민 정보접근권 향상 등

정보화 발전이 민주화 기여


우리의 6월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달이다.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했던 달이며,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6월 항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하다. 또한 6월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달이다.

1988년 정부는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대중정부 들어서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슬로건과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국민’을 만들겠다는 모토로 대 국민 정보화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올해로 벌써 ‘정보문화의 달’은 32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정부는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1990년 정보사회종합대책, 1996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가 하면, 2000년 1천만명 국민정보화 교육과 2001년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화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정보화를 기반한 경제발전은 물론 정보화를 통한 국민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북한도 우리보다는 늦었지만,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마감하고 2000년대 들어서 정보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6월11일 김정일은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컴퓨터의 시대입니다.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정보화하여야 합니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정보화 추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10일 로동당 창건일을 기념하여 전국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인트라넷을 완료하였고, 2002년 전국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서비스인 ‘광명’ 을 본격 가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9년에는 전자공업성을 신설하여 정보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한편, 교육성 산하에 ‘프로그람 교육 지도국’을 신설하여 정보화 인력양성을 전담토록 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 남북한은 모두 정보화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남한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에서 2016년 1위, 2017년 2위를 차지하였으며, 2018년 UN(국제연합)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참여지수 1위, 발전지수 3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또 2019년 미국의 퓨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성인의 76%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정도로 조사대상국 27개국 중 국민의 정보화 이용수준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북한은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정권에서도 정보통신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례로 2008년 이동통신 서비스를 재개한 이래 현재 약 500만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20% 수준이다. 북한 주민들은 또 자유로이 국제인터넷망에 접촉할 수 없다. 이동통신 기술도 3G(3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머물러 있다.

올해 ‘정보문화의 달’ 주제는 “사람 중심의 5G+포용 국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ICT가 삶에 도움을 주며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디지털 포용국가’를 실현하자는 의미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컴퓨터는 물론 기본적인 정보접근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정보화 발전이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북한의 정보화 발전은 비록 경제발전의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북한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우리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북한지역의 정보화 확산은 물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향상이라는 확장된 전략이 필요하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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