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일)

태양광발전 투자피해, 경북이 최다

| 2019-12-03 07:09:22

전체 14% 차지…대부분 어르신

수익 과장하거나 정부사업 사칭

피해구제 요청건 매년 증가 추세


A씨(73·고령군)는 어렵게 모은 돈 5천만원을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다. ○○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연 8%의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선뜻 투자를 선택했다. 전체 사업규모는 5억원가량이고, 그중 자신의 투자금액은 10% 정도였다. 투자자 중에는 해당 사업 토지 소유주도 포함돼 있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은 3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그동안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조례상 해당 부지는 처음부터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결국 땅주인과 나 같은 일반 투자자만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설치 자체가 안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 주최측은 다른 지역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실제로도 다른 지자체와 기준이 달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민들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10월)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상담 건수는 2천404건이고,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116건에 이른다. 소비자 상담은 2015년 297건에서 지난해 62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건은 14건에서 3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피해구제도 2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약관련 피해가 6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품질 피해가 31.9%로 뒤를 이었다.

계약관련 피해의 사례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진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 과장해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속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별·광역시 거주자의 피해는 25%인 반면 시·군 지역은 75%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21.6%, 60세 이상이 49.1%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전체의 14%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농촌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보급사업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며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사업자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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