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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에 약속한 평등·공정·정의 스스로 무너뜨려”

2019-09-20

교수단체 靑앞 시위…조국 임명 거센 후폭풍
정교모, 시국선언문 초안서 날세운 비판
“국가권력의 불법 시발점 같아 매우 우려”
서울·고려대 이어 연세대도 촛불대열에
曺사퇴 촉구…딸 입학 즉각취소 성명발표

“文, 국민에 약속한 평등·공정·정의 스스로 무너뜨려”
19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참석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현직 대학교수 3천여명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한 데 이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이날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이날 대학교수들의 기자회견은 시국선언을 위한 전 단계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현 정국을 바라보는 우리사회 지성들의 입장 표명이어서, 파급력이 상당하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 초안’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정교모의 시국선언문 초안은 조국 장관 임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초안문은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해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조 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적었다.

이에 정교모는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 초안을 통해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 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해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갖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대학생들은 ‘촛불집회’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는 3개 대학 학생들은 이날 교수들의 기자회견 이후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이보다 앞서 조 장관의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와 조 장관 딸이 졸업한 고려대는 각각 3차례씩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여기다 연세대까지 촛불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서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이날 오후 8시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부정과 위선이 드러난 조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도 오후 7시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4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학회에서 공식 취소됐는데, 해당 논문은 (조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날조·조작된 자기소개서로 사기 입학한 조 장관 딸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세대도 고려대와 같은 시각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첫 촛불집회를 갖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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