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전면중단 선언
與野 3당 의사일정 합의점 못찾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등 현안 논의에 나섰지만 의사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또한 추경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 심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하는 여당 주장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연계한 ‘투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야당 주장이 맞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또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치를 이어왔다.

이날 회동에도 여야는 각 당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부터 다시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 정상 가동 발언은 오후에 곧장 뒤집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이날 추경안과 관련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추경안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추경 처리와 관련된 안일한 대응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저는 제 지역구로 돌아가 민원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여야 합의와 예결위마저 파행되면서 추경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각종 현안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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