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파장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한 것.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고, 노동계도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여서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대구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부담 가중” 강력 반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이 가장 큰 이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담을 더 떠안게 됐다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 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인력 감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며 업종별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인건비 상승 치명타”
자영업자 “내년엔 부담 더 커져”
대구경북 영세기업 존폐 위기감

“文 1만원 대선공약 사실상 파기”
노동계마저 결정 비판 한목소리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매월 하루 공동 휴업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심야 할증과 카드 결제 거부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대구·경북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1%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지역 기업의 28.5%가 감원을, 25.5%는 신규채용 축소를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17.5%는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영업 운영비용은 인건비, 월세, 전기료, 카드수수료 등의 순으로 많이 차지한다”며 “그만큼 인건비 상승은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연쇄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에서 갈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외식업종은 사람을 쓰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형태가 돼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직원 월급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이 7천530원이지만 현장에서는 8천원을 줘야 좋은 인력을 데려올 수 있다. 내년도 8천350원이면 실질적으로는 8천500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높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역대 최악” 실망

노동계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천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라고 밝혔다. 김세중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며 2020년까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며 “이번 공약 파기가 정부가 친자본적 노동정책으로 가속페달을 밟게 되는 결정적 선택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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