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보석허가 엇갈린 반응
민주 “金도지사와 진실규명 총력”
한국 “추가특검 조속히 이뤄져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 및 보수 야권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했다”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도지사의 보석 허가 후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도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사법 농단’ 규명에 속도를 낼 뜻도 밝혔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이날 법원의 김 도지사 보석 허가와 관련,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도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또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며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면서 이후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도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김 도지사 보석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反문재인) 유죄, 친문(親문재인) 무죄’를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측은 김 도지사에 대한 특검이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추가로 논평을 통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 중대한 사건의 진정한 배후와 수혜자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현 정권의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검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 재특검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도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도지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도지사를 칭했던 은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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