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특혜 내려놓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수많은 특권에 비해 그에 걸맞은 역할을 못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신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정치권도 4·10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특혜를 내려놓는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상식 뛰어넘는 특혜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180가지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다.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대의 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비리에 연루된 동료 의원을 감싸는 보호막이 됐다. 역대 70건의 체포동의안 청구가 있었고, 그중 표결에 부쳐진 것은 38건, 가결은 18건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조사권도 국회의 무소불위한 갑(甲)질의 원천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 단위의 피감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소환 남발, 막말과 호통, 비난과 모욕, 일방적 주장과 답변시간 불허,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명목상 월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700만원이나 된다.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배가량 많은 스웨덴의 국회의원 연봉은 1억원에 '불과'하다. 또 한국은 OECD 35개국 중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3위인데, 의회 효과성 평가는 꼴찌에서 2위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로 돈과 특권을 퍼주는 건 낭비이자 모순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를 받는다. 특히 실질 연봉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고, 후원금으로는 매년 1억5천만원을 받는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지원받는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까지 받는다. 이는 국회의원 특혜의 시작에 불과하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 좌석,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 무료, 의원회관 내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공짜, 회관 내 내과·치과·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도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 경조 행사를 통한 수입인데, 사실상 뇌물이란 비판도 있다. 보좌진도 9명이나 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의원 1명당 보좌진이 2~3명이고, 스웨덴은 국회의원 2~3명에 보좌진이 1명이다. 문제는 이들 보좌진이 공무원 신분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나선다.

◆여야, 이번에 내려놓을까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특혜 축소는 그간 대선이나 총선 때면 여야 불문 공통의 화두였다. 늘상 공약으로 나왔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공약은 늘 그럴싸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을 약속해온 한 위원장이 그것의 상징적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종식'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6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관행 근절 △국회의원 세비 감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을 공천 조건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10 총선에 맞춰,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국 신설 △국회의원 징계 시 벌금제 신설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및 상임위 내 지원 조직 신설 추진 등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입법 영향 평가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상생 국회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임위 의석 배치를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즉, 말싸움은 현저히 줄고 의원 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라는 측면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치권이 그동안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