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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화 물꼬 튼 醫政…서로 양보하면 대타협 가능하다

2024-03-28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갈등 중재를 자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를 내각에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료계에 대화 촉구 메시지를 보내며 "내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행렬은 멈출 기미가 없다. 의대 2천명 증원 결정 철회 없인 정부와 대화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자들을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의료계와 교육계 인사들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알맹이 없는 의정 간담회로 끝났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의료계도 화답해야 한다. 특히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모두 정부에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의료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면 국민은 물론 정부와 의료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자주 만나 대화하고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증원 규모를 놓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타협점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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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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