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페이스북 통해 "대법원 이전이 균형발전 도움"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조국 "사법기관 지방화"
민주당은 2021년 "대법원 대구 이전 검토" 언급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 이전'을 제시하자, 입법·사법·행정 수도 등 '3수도론'으로 호응한 것이다. 이는 대구를 '사법 수도'로 키우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돼 '대법원 대구 이전' 불씨가 되살아 날지 주목된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입법·사법·행정수도를 두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사례로 들었다.

홍 시장은 이어 "어차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되돌리지 못할 바에는 세종시를 입법 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도 있다"면서 "이 참에 사법 수도도 지방으로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청와대(대통령실)를 지방 이전하는 건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 해볼 만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린 글을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3수도론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지방 이전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검토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대법원 대구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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