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열고 부담금 정비 밝혀
중소기업에 42조 공급…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네 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입장권 부과금이나 출국납부금 등 법정 부담금 91개 중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천억 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두 달여 만에 정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8개 부담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는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10년)은 1만5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낮아진다.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영화입장권의 3%를 차지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30% 가량 인하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50% 인하된다. 정부는 부담금 인하가 가스요금과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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