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승진 소요 기간 단축, 초과근무 상한 향상 등 담겨
민원 공무원 호보 관련 제도 재검토, 심리 지원도 포함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정책...효과 미비할 것" 비관적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율을 낮추기 위해 꺼내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두고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승진 소요 기간 단축' '초과근무 상한 향상' 등이 담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을 줄이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때 꿈의 직장이라 불렸던 공무원은 최근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점차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차 미만 근무자의 조기퇴직도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벌어지자, 공무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해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섰다. 세부 내용으로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 상향 조정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현행 13년에서 8년) △초과근무 상한 시간 확대(현행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 제도 재검토 및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등이다.

현직 공무원들은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은 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시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공무원 A씨는 "현재 공무원은 책임에 비해 보수가 적고 입사 난이도에 비해 사회적 인식도 낮아져 지원율이 감소하고 이탈률은 증가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해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7년 차 공무원 B씨는 "주변에 5년 차 이전에 그만둔 동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민원 응대의 어려움 등을 퇴직한 이유로 꼽았다"며 "정부의 정책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가 크고, 일부 정책들은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중견 간부 공무원 C씨는 "공무원 조직 문화는 수십 년간 내려온 것인데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장은 "저연차 공무원 이탈률이 높은 것은 악성 민원, 내부 갑질, 경직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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