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굴복하지않겠다"

대구 수성구 중동 효성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소독포에 싸여 신생아실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영남일보DB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 의료 및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를 구체화해 대폭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에서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적용하는 수가(酬價) 개선 방향과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를 신설·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천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천%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상승시킨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천500ｇ 미만 조산아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천769만원으로 약 2.5배가 오른다.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로 환자 부담은 덜게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공고히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이어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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