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의 당장 중단하라

당·정·청이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없다"라고 단언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백을 틈타 밀어붙일 태세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국토의 10%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돼 있다. 특히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이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청년들의 지방 이탈은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에 초집중화하고 있는 경제·인구·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한들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되레 정부가 대표적인 수도권 확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수도권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위주 정책은 필연적으로 지역 경기 위축을 부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되살리기 어렵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없이 소중한 자원이다. 당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곳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개 시민단체도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장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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