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존망과 연결될 저출산 문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매 정부 때마다 통상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 해 왔다. 출산 및 인구 문제의 절박성이 떨어진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수도 있는 일이다. 갖가지 사회적 파장을 넘어 국가 존망과 연결될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했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볼 것도 지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 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출범했다. 지금까지 5년 단위로 4차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0.78명까지 곤두박질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꼴찌..[사설]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봇물…지금이 그럴 때인가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빗장이 풀리자마자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봇물 터졌다. 광역·기초의회 가릴 것 없이 경쟁적이다.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유럽으로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이에 뒤질세라 기초의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니 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다. 공공기관 견학은 면피용으로 꿰맞춘 정도다. 연수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해외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오랜 코로나19 고통에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절규하고 있는 서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오랜 세월 굳어져 온 그릇된 관행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30여 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지역민과 언론의 끊임없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까짓것 욕 한번 얻어먹으면 끝날 일'이라는 태도다. 어떻게든 재임 중 기득권을 누리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비뚤어진 특권의식이다. 해외연수 자체를 매도하지는 않겠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사설]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주…균형발전에도 부합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지자체별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천·제주 등과 함께 '천년고도' 경주가 당당하게 출사표를 내밀었다. 다양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광역지자체에 맞서 경주가 경북도와 함께 벌이고 있는 유치활동은 명분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APEC은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1989년 한국과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 중국과 멕시코가 가입,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주낙영 경주시장·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최적지"라고 강조한 뒤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에서 APEC이 열린다면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물론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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