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도 26% 관세 폭탄, 최악의 통상전쟁 대비 서둘러야
관세 쇼크다. 어제 새벽 트럼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내놓은 상호관세율은 우려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받은 관세율도 무려 26%다. 이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관세율이다. 다만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24%), EU(20%)보다는 높은 탓에 우리 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는 한미 FTA 협정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운다.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율 26%는 '막무가내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평균 관세율은 0.79%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미국산 쌀에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강변했다. 또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차량의 81%가 한국에서..[사설] 이재민은 한시가 급한데 탄핵 심판에 멈춰버린 추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한 여야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두고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에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 전망되는 만큼 추경 논의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역대 최악의 산불로 경북을 포함한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사망자 30여 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7천여 곳에 이른다. 인명, 시설 피해 모두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피 중인 주민도 3천명이 넘는다. 이재민 90% 정도가 의성, 안동 등 경북지역 주민이다. 이들은 체육관, 학교 등에 머물며 맨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하는 실정이다. 풍찬노숙이 따로 없다.이에 정부와 여야는 빠른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말뿐이다...[사설] 이성적 판단과 절대적 승복으로 극단 충돌 피해야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11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 쪽은 연일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뜻이 다른 쪽에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수준의 루머까지 합세해 극단으로 치달았다. 문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헌재 결정이 난 시간부터다.수많은 집회에서 주최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해왔다. 여야 대표 정치인들도 이같은 흐름에 공공연하게 동조해 왔다. 오늘 결정되는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쪽에서 폭력을 선동하고 군중심리가 가세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경찰은 민간 소유 총기 출고 제한에다 서울 도심에 1만4천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최고 경비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비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수십만명의 시위대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이슈칼럼
최신칼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