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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중심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지방은 죽을 맛

국토교통부의 통계지표를 토대로 대구 부동산 거래 흐름과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을 비교한 본보의 분석 기사(29일자 1·5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조차 얼마나 서울 중심적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방과 수도권의 사정이 정반대인데 수도권에만 맞춘 외눈박이 정책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어찌 왜곡하는지 입증하고 있다. 문제를 풀자는 정부 대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되고, 이 상황을 되풀이하니 매우 모순적이다. 올 초만 해도 대구 부동산..

[사설] 하다하다 이젠 변압기까지 빼가나

이재명 정권의 지역 관련 정책이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TK(대구경북)의 이해가 걸린 사안들을 놓고 패싱 현상이 누적된다. 지역민의 피해의식을 넘어 국정운영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조기 완공을 목표로 전력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전국 여타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될 변압기 자재를 전용하겠다'는 정부 의도를 추궁했다..

[자유성] 못난 사단장

2023년 7월 경북 예천의 집중호우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의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원성을 샀던 그의 처신을 생각하면,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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