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法, '계속 운전' 고려않은 독소조항 당장 뜯어고쳐야
최근 제정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10년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인 경북 원자력 발전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입법 추진 9년 만에 늑장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원전의 기초적 절차인 '계속 운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부처와 정치권의 무지와 방기의 결과이다. 더 늦기 전에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이번 법안 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한 조항이 문제다. 법이 '현실'(계속 운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장 월성 2·3·4호기 계속 운전의 걸림돌이다. 30년 설계 수명에 따라 2호기는 2026년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만료된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부터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헛수고가 될 판이다. 울진의 한울원전 1·2기도 마찬가지다. 각각 2027년 12월, 2028년 12월에 만료 예정이다. 이 또한 계속 운전 심사..[사설] 민생 현안 걷어찬 민주, 그래놓고 중도 확장하겠나
민생현안을 다룰 3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리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연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갑작스레 엎으면서 정국이 얼어붙은 탓이다. 민주당은 어제도 마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은 여·야가 조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고, 연금개혁안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의 상습적 독선에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 국정협의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바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추경, 연금개혁 등의 골든 타임이 중요한 상황에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민생 현안과 바꾸겠다는 민주당 행태는 미증유의 몽니와..[사설] 의대 휴학·탄핵 집회로 개강이 반갑지 않은 대학들
3월 개강철을 맞아 활기차야 할 대학 캠퍼스가 의대 휴학, 탄핵 찬반집회로 어수선하다. 지난해 2월부터 계속된 의정 갈등에 의대 교육이 마비상태인 가운데 대학까지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가 잦아들기는커녕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대학가 집회는 과열 양상이다. 지난 1~3일 연휴에 전국 대학 곳곳에서 탄핵 반대집회와 이에 맞불을 놓는 찬성집회가 열렸다. 이번 주에도 집회가 예고된 대학들이 있어 개강 이후에도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욕설, 폭력사태 등을 빚어온 외부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집회가 더 과격해질 것으로 보여 대학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미 개강했어야 할 의대 교실은 텅 비어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한 의대생은 새 학기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교육은 실습 중심이라 1∼2월 개강한다. 그러나 휴학생 복귀를 최대한 끌어내고자 많은 대학이 3월4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거점 국립대 8곳의 의대생 복학률이 5.8%에 그쳐..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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