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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최초 관광단지 경주보문, ‘POST APEC’ 초석 놓길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보문단지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한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국내 최초의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무려 50년 만이다. 오는 10월 말 개막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후 '경주 브랜드'를 세계화하겠다는 복안이 곁들여져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대표 김남일)은 지난 15일 11개 기업과 5천억원 규모의 '포스트 APEC 보문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성급 호텔,..

[사설] 대법원 대구이전…이참에 심도있게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부지 매입 비용 1조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원이 들어간다며 반대하자,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그저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자는 주장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과밀과..

[사설] 선출된 권력 여당·대통령, 모든 국민 선택받은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시킨 '권력의 서열'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이라고 못박았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국정농단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여당과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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