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한창인데…파업 즉시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7일 하루 집단 휴진했다. 전국 전공의의 70%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다. 경북대병원 270명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850여 명이 동참했다. 의사도 근로3권이 보장된 근로자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이 가지는 공공성과 환자의 생명건강권, 코로나19가 한창인 시점임을 고려하면 파업을 선뜻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외래진료 시간이 다소 길어졌을 뿐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 예고된 집단 휴진이었기에 사전에 대체 인력을 배치하고 근무를 조정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전협이 환자가 적은 금요일을 'D-데이'로 잡았다는 후문도 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단체행동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국민께 알리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파업할 만큼 지금의 사안이 엄중한가에 대한 논란도 작지 않다. 세계 제일의 코로나 방역..[사설]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정말 왜 이러나
정부·여당이 임대차법을 군사작전 하듯 독단으로 처리한 건 불과 1주일 전이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며칠 만에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인 것이지만 되레 전셋값의 오름폭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전셋값을 올릴 길이 막힌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다시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을 동원한 '100일 특별단속' 계획까지 내놨다.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쏟아내는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는 상황이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천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천726억 원. 그 가운데는 이른바 '갭 투자'도 상당수 발견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천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억 원에 이르렀다.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6일 '자국민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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