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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은 대통령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전당대회 승리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구축한 한동훈 대표가 25일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정책의 출발을 알렸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국민명령'을 상기시키면서 당이 더욱 유능해져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치권이 하나같이 민생을 떠벌리고, 민심을 운운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실용적 민생정책이 실종돼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연금 개혁에서부터 의사증원까지 민생과 국가적 명운을 건 사안들이 끝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한동훈호(號) 집권여당은 이제 실타래처럼 얽힌 민생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한 대표는 이날 당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폐지 여론이 더 높게 조사되고 있다며 야당도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야당이 극렬하게 밀어붙이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4법도 중대 이슈이기는 하나, 따지고 보면 이런 사안들이 일반 민생과 얼마나 연계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마치면 보다 진취적..
[사설] 中企 파산 속출하는데 정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몰아치는 경기 한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까지 더해져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탓에 영세기업의 '줄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고는 987건으로 1년 새 36% 급증했다. 대구경북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상반기 파산 신고는 65건으로 1년 전(39건)보다 66%나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천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게 확실하다. 한계기업들이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주된 이유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816곳으로 파산 신청보다 적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들거나 재기 의지를 상실한 기업들이 곧바로 회사 문을..
[사설] 은행권 비대면 영업강화, 금융소외 계층 불편 최소화해야
은행 점포는 물론,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해를 거듭할수록 생활 주변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영업이 강화되면서부터다. 신속·정확·효율성을 앞세운 이 같은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르신을 포함한 금융 소외 계층의 불편 역시 덩달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 영업 및 성장 전략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철거된 ATM은 전국적으로 1만4천대가 넘는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745대와 706대가 사라졌다. 우리은행이 3천453대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이 3천189대로 뒤를 이었다. 은행 점포도 같은 기간15.4%(885개)가 줄었다. 은행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철거 및 폐쇄 이유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다. ATM 중심의 무인점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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