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살린 TK 통합 '불씨', 지방 소멸 극복의 '신호탄' 되길
대구시와 경북도가 '논의 중단' 열흘 만에 TK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한 건 다행이다. 좀 더 시간을 끌었다면 정말 '장기 과제'로 넘어가 TK 통합이 요원할 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빠른 결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안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앞으로 한 달간 매주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니 사실상 '속개(續開)'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비 온 뒤 굳은 땅처럼 통합 논의가 더 내실 있고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홍 시장이 지난달 27일 논의 중단을 선언한 지 10일 만에 '간담회' 형식으로 만난 4자(지방시대위·행안부·대구시·경북도)간담회에서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요 쟁점에서 빨리 합의점을 찾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우 위원장의 중재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겨우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지방시대위나 행안부는 어디까지나 중재 역이고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가 우선이다. 시·도는 물..[사설] 국민은 기다린다…의사, '共和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의사사회의 사실상 집단 파업을 유도해 버린 의사증원 이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주창하는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화(共和)의 정신'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사집단은 한국 내 최대 이익집단으로 지칭돼 왔다. 민주노총이 강력한 거리 투쟁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익집단의 자기 이익 실현이란 측면에서 의사사회를 따라갈 단체는 사실상 없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물론 이번 의정(醫政)갈등의 단초는 무리한 2천 명 증원에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상식선에서 볼 때 3천여 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일거에 5천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상식에 기초한 이들은 이게 협상의 수치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상실패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총선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란 대가를 치르거나 치르고 있다.우린 1만2천..[사설] 정부 졸속행정이 빚은 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철회 논란
정부가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하던 택시 부제 재도입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대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부활 검토 요청을 보류시킨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개인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인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때 도입돼 50년간 유지됐다. 에너지 절약 외에도 택시 기사 과로 방지, 차량 정비 등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11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이후 법인택시 업계는 개인택시 과잉 공급 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저임금에 따른 기사 이탈이 되레 심야 택시난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정부는 법인택시 측의 택시 부제 부활 요구를 수용하려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없던 일로 해버렸..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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