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권 주자들의 선심성 퍼주기 경쟁은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타격이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하자 바로 나온 조치다. 국민의힘도 손실 보전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4·7 재보선과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코로나 극복 지도자'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파르다. 이번에 정 총리가 내놓은 '손실보상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피력하자 차별화 차원에서 내놓은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예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을 동시에 통과시킬 방침이다.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감염 우려 업소에 대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해..[사설] 극명한 코로나 희비…불평등 극복할 사회적 책무 중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과 가게 업종별로, 대학 학과별로, 의료계 전공별로 부침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변변찮던 어떤 분야는 순풍을 맞은 듯 잘 풀려나가는 반면, 한때 성업했던 다른 분야에는 찬바람 역풍이 불면서 어렵게 돌변하고 있다. 이런 전대미문의 '코로나 음양' 불균형 현상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처음 겪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파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의 기상도는 오래전부터 바뀌었다. 초창기엔 코로나 관련 물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소독약 등을 제조하거나 팔던 업체는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너도나도 가세해 마스크 등은 공급 과잉이 되면서 다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음식점 등 가게는 거리두기 강화로 손님 발길이 끊겨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일부 포장 음식 전문점들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다. 대학과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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