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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편 대법관 임명의 유혹,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체제와 권력 분점을 명시한 최상위 법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아래 삼권분립이란 정교한 장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2항의 규정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정신을 압축하고 있다. 권력의 분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권력은 진영의 이익에 맞춰 법을 해석할..

[사설] 금리 인상 부담, 대구경북 보완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와 취약 업종·계층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린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도 3.3%로 높아진 만큼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이해할 만하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대구경북이 처한 경제 여건은..

[사설] ‘탈대구 청년’ 전국 최대, 단순히 인구감소의 문제 아냐

대구를 떠난 청년이 8대 특·광역시 중 최다라는 통계는 지나온 대구의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 대구의 설계를 전면 수정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온갖 행정적 지원과 방책을 동원했음에도 손에 든 성적표가 초라한 이유를 찾는 건 대구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때문이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구의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무너진다는 시그널이다. 효과 없는 관련 정책은 망설임 없이 전면 재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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