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8인 체제 계기로 여·야 정국 안정 물꼬 트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랍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여진(餘震)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 대행의 선택은 여야의 요구를 하나씩 수용하는 절충안으로, 최악의 국정 혼란을 막았다는 평가다. 정치권에 국정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최 대행의 의도와 달리 여야, 국회, 대통령실 등 이해 당사자 모두 반발하며 강경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1일 항의 차원에서 고위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심의·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태세다. 여권도, 야권도 일단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다행히 새해 들어 정치권 안팎에선 "최 대행의 헌재 8인 체제 선택이 100% 만족을 못해도 여야가 이제 정치의 묘미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여야 정치권 중진을 중심으로 '이제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 정치..[사설] 尹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마저 범법자로 만들 심산인가
그저께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것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6일 이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많은 국민이 마음 졸이며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을 TV나 SNS를 통해 생중계로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돼, 경호처 직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윤..[사설] 무안공항 참사 계기로 TK공항 안전점검 강화해야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사고 원인을 놓고 조류충돌, 기체결함 등 여러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항공 운항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공항과 항공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이 사고를 낸 제주항공 '보잉 737-800'과 같은 기종이 지역에서도 운용돼 경각심을 갖게 한다. 국내 항공사 중 이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제주항공(39대)이며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27대)은 두 번째로 많았다. 티웨이항공의 27대 중 5대가 대구공항, 3대가 포항경주공항을 거점으로 운용된다. 이 기종의 가동률, 정비기록 등 전반적인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대구공항은 소방청의 '2023년 화재예방 안전진단'에서도 58건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평가가 진행 중인 몇몇 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을 제외한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 수도 전국 13개 공항 중 네 번째로 많았다...이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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