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업무보고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대북 인도 지원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북 제재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19일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평화 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하는 한편, 남북합의의 법제화 및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북방경제와 연계 동북아 경협허브 도약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여건 조성 추진
영유아·임신부 등 북한 취약계층 지원

對北지원이 추가 核도발 막을 지 회의적
국제사회서는 해상봉쇄 요구까지 나와
정부의 남북교류 강화 실효성 의문 제기

나아가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여건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통일부는 상반기 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원칙을 담을 ‘통일국민 협약’을 2020년까지 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공론조사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통일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란 이름의 국민포럼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UN) 안보리는 작년 9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방식의 ‘환적(換積)’을 금지하는 등 북한 선박의 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선 군사력까지 동원가능한 해상 봉쇄가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게다가 대북 지원과 남북 협력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란 보장도 없다.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8일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달 8일에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군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미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고려해 연합군사훈련을 4월로 전격 연기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UN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대북 인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선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경원선(서울∼원산) 철도 우리측 구간 복원사업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등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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