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개헌 시기·내용 입장차만 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일주일 남겨두고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졌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은 “국민과 대통령의 개헌 시계가 모두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 시계는 고장이 난 것처럼 느리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노력해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이후 로드맵은 국민과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견을 보이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다만 성폭력 대책 법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는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되는 ‘2+2+2 회의’ 등이 (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안 되지 않았나”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여야는 개헌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익을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했고, 한국당·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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