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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원년멤버’차관 동시 교체…정책‘새틀짜기’포석

2019-05-24 00:00

■ 文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1차관으로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을, 통일부 차관으로는 서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으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외교·통일·국방부의 ‘원년멤버’ 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집권 중반을 맞아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 부처 각각의 인선에 담긴 의미도 작지 않다.

우선 외교부 조 신임 차관의 경우 이른바 ‘재팬 스쿨’(일본 연수를 다녀와 주일대사관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교관을 통칭) 출신으로,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동서대일본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최근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번 인선은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는 가운데 최근 남관표 주일대사를 새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에 일본 전문가를 외교차관으로 발탁한 것은 대일외교 개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차관에 청와대 출신인 서 통일정책비서관을 임명한 것에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문 대통령의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인사가 현장에 전진 배치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 신임 차관은 문 대통령의 평화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와대 인사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집권 중반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차관으로 행정고시 출신의 비(非)군인 순수 국방공무원인 박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발탁한 점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경제부처 출신 관료 등이 차관으로 임명된 적은 있지만, 순수 국방부 공무원 출신 인사가 차관으로 임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한층 힘을 싣고 국방부 문민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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