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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 시의원 무죄

2015-05-22

[상주】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재현 상주시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형사단독재판에서 재판장 심승우 판사는 “피고의 사기와 보조금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선의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축사증축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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