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등 유리한 국면
북한 반응이 더딘 이유 궁금
한미동맹은 시스템으로 작동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 신속한 협의 필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된 후 아직 북한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선 운동 기간 트럼프에 대해 ‘현명한 정치인’ ‘선견지명이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물론 대선 운동 기간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의 이란식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고 북한 지도자와 직접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이었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8년 전 오바마가 당시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북한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반응이 더욱 궁금해진다.

북한은 과거 오바마 당선자 시점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개성공단 겨냥 조치를 강행했다. 통미봉남 전략으로 남한 내 갈등을 조장하고 오바마 신정부와의 협상 전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시도였다. 오바마 이전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임기 내내 고수했던 대북 강경정책과는 달리 민주당의 신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고조된 반응이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시점에는 이미 ‘피닉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분명한 대북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고, 임기 내내 북한이 자초한 국제적인 위기를 결자해지하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일관된 정책에 북한의 기대가 무참히 짓밟힌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8년이 부시 행정부보다 더 곤혹스러웠을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한 시점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된 지금이 더 호기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발 빠른 행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지난 수년간 통미봉남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서둘러 미국에 대한 제스처를 적극 취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며 미국과의 대화 단절에 대한 탈출구를 우리 정부에서 찾으려 하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말뿐인 측면과 우리 정부가 줄곧 취해온 북한의 핵포기 선행 후 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였을 것이다.

둘째, 남한 내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는 현실이 북한의 행동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지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된 국내 국정 혼란이 미국의 대선 결과조차 북한을 고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더딘 행보가 우리에게는 더없는 행운일 수 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유세 기간 취했던 대북 관점이 지금은 불확실해지고 있는 측면도 북한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후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유세 기간 참모들과 인수위 혹은 신정부 수립 이후 참모들의 외교정책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대응 방법을 새롭게 모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인 최선희가 지난달 제네바 북미 간 민관 접촉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 최근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에서 볼 수 있는 일련의 좀 더 대통령스러운 변화가 북한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 참모들로부터 탄핵안이 가결되면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전해진다.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는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오판을 하지 않고 정확한 행보를 취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정연호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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