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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만 촛불 민심의 힘…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2016-12-10

■ 탄핵 열차의 주역들
‘최순실 캐기’ 언론보도 큰 역할
朴대통령과 친박의 민심 오판
소신 발언한 정치인들도 한몫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정 농단’ 을 불러온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드라마’는 미르재단 의혹에서 시작돼 마침내 탄핵안 가결로 막을 내렸다. 무엇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는 국민이 더 이상 국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촛불 민심’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주역 ‘촛불 민심’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재단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3일 6차 주말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230만명(주최측 추산)의 국민이 참여했다.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3차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타오르는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집회 참여 인원을 기록한 1987년 6월 항쟁(주최측 추산 연인원 300만~500만명 참여)보다 더 많은 641만명(주최측 추산 연인원)이 촛불을 들면서 당리당략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탄핵 열차’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결국 민심의 압박은 정치권을 향해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도출해 냈다.

◆민심 오판한 박 대통령과 親朴

민심을 오판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정치인들은 역설적으로 탄핵의 최대 동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할 때마다 정치권은 보다 강경해졌고 민심은 들끓었다.

11월4일 박 대통령은 2차 담화에서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며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이후 박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11월16일 “대면조사는 불가능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적으로 해 달라”며 검찰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의 행태도 국민적 여론과 멀어져갔다. 지난 4·13총선 때 ‘진박(眞朴)’ 논란까지 일으키며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친박 의원들은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다. 친박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까지도 박 대통령의 무고를 입증하는 데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김진태 의원의 발언부터 “탄핵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이정현 대표의 오만은 오히려 탄핵 의결의 원동력이 됐다.

◆탄핵의 도화선 ‘언론’

박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TV조선은 지난 7월26일 “미르재단이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원 가까운 기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8월2일에는 “전경련이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380억원 넘는 금액을 모금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이사진과 모금액이 똑같다”며 두 재단의 배후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겨레신문이 9월20일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최순실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보도를 하며 언론의 ‘최순실 파헤치기’가 시작됐다.

이에 야(野) 3당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모금은 물론 각종 국정운영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증거들이 쏟아졌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시절 출석부터 이화여대 입학과 출결, 평가까지 ‘전천후 특혜’를 입었다는 폭로가 쏟아지면서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소신발언 정치인들

‘탄핵 역풍’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최순실 사태’ 과정에서도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월 말 일찌감치 “박 대통령은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대변인임에도 10월 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론 처음으로 하야를 주장했다.

TK 정치인으로는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탄핵 표결 하루 전인 8일 “어떠한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정의가 살아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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