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
기재부 “의견수렴해 확정할 것”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났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는 경유세를 급격히 올려 휘발유보다 가격을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겨 화물차를 비롯한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개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용역안에 담긴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100으로 두되 경유는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으로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클린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이같은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담뱃세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 부담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반발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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