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의 직설사설] 한동훈 컴백? 왕의 폐세자냐 아바타냐...](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20240502001559414.jpg)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어서도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엔(약 10억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24일 지진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문가 사이에서 이 제도는 노후원전의 연장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는 것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은 총 8기다. 이 가운데 5기는 폐로하기로 결정됐고, 미하마 3호기와 다하카마 1·2호기 등 3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20년간 운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교부금은 40년을 넘어서면서 폐로에 들어갈 때까지 원전이 입주한 지자체에 연간 1억엔씩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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