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재정분권화 더 고민” 행안부에 주문
“제대로 답을 못할거면 브리핑 말라” 식약처장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문과 문재인정부의 역점 추진 사안인 지방분권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잇따라 불호령을 내리며 부처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기자 출신인 이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즉석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자주 던져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18일 열린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들은 후 “만족스럽지 못했다. 전례를 답습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이 총리는 이어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분권화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지방에 합당한 부담을 드리는 것이 어떤 선인가란 두 가지의 큰 요구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전례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훨씬 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회 참석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에서는 지방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선 지방의 참여 아래 협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류 처장에게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꼬치꼬치 질문을 했고, 류 처장은 상당수 질문에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했다. 이 총리는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지난달 임명 당시부터 식·의약품 문제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코드 인사’란 비판을 받았던 류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 보고에서도 살충제 검출 계란 조사 상황이나 간단한 현안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퇴 논란에 직면했다. 류 처장은 식약처장 임명 전까지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2016년 총선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부산시선대위원장과 특보단장을 역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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