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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정치칼럼] ‘적폐청산’에 피로감이 생기면…

2017-11-20

前정부와 前前정부 오가는
現정부의 사정작업 반년에
정치권 겨냥한 새로운 칼날
환부 도려내는데 질질 끌면
‘정치보복’ 인식 퍼질 수도

[송국건정치칼럼] ‘적폐청산’에 피로감이 생기면…

반년을 넘긴 진보 집권층과 검찰의 ‘적폐청산’(보수야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 부른다) 작업이 다시 박근혜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선언(10월16일)을 전후해 ‘적폐청산’의 칼끝이 그 앞의 보수정권인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였다. MB정부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을 법정구속한 데 이어, MB정부 국방부의 김관진 장관을 11월11일 구속했기 때문이다. MB가 김관진 전 장관 구속 다음 날 바레인 출국 길에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 건 포위망이 좁혀졌음을 직감한 까닭이다. 실제로 그 직후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포함한 핵심 참모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MB정부 청와대가 안방까지 위협받았다. 그사이에 박근혜정부 사람들은 한숨 돌리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참모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서 법원 재판을 받는 시점에 나머지 박근혜정부 참여자들에겐 또 다른 혹독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과녁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일단 빠져나갔던 청와대 참모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에 올랐다. 두 번째 과녁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3명의 국정원장(남재준·이병기·이병호). 4년 동안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이끌었던 세 사람에게 일제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의 정점엔 또 박 전 대통령이 있다. 검찰 주변에선 모두 40억원에 이르는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 같다는 말이 흘러 나온다. 서울 내곡동 집을 사는 데 보탰다고도 하고, 최순실 도피자금으로 썼다고도 한다. 모두 확인은 되지 않은 말이다.

검찰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국정원 특활비는 마침내 정치권의 친박계를 겨냥하는 데도 활용됐다. 친박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낼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했다.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가 담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고 한다. 또 이병기 전 원장이 1억원 전달을 승인했으며,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각각 썼다고도 한다. 이에 최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하고 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 새로운 ‘적폐청산’ 강풍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낀다. 친박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은 돈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폭발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적폐청산’의 표적이 전(前) 정부에서 전전 정부로 갔다가 다시 전 정부로 회귀했다. 양쪽을 동시에 겨냥해 진행되다가 한쪽의 동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새로운 의혹이 들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는 242명(다른 검찰청 차출 검사 41명 포함)인데, 이 중 40%에 해당하는 97명이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돼 있으니 수사인력도 충분하다. 이들이 최 의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을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다. 6개월 만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류인 정치권을 상대로 새로 시작되는 ‘적폐청산’이다. 이번엔 썩거나 곪은 상처를 발견하면 그곳만 신속하게 도려내야 한다. 너무 길게 끌면 피로감이 생기면서 저주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 피로감은 곧 ‘정치보복’ 인식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굿판을 집어치우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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