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 시 16일 임명 재가(裁可)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퇴임한 뒤 25일로 넘어가는 0시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때까지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15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청와대 측은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25일 0시로 임기 시작일을 맞출 방침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에 이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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