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수원 사장 국감 답변
野, 월성1호기 폐쇄 집중 추궁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문재인정부 들어 폐쇄가 결정된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와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측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한수원이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판단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한수원을 질타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법적 근거와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조기 폐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수원 측이 폐쇄 이유로 밝힌 ‘경제성’ 문제에 대해 장 의원은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월성 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졌는데, 이를 토대로 분석해 월성 1호기를 5년간 563억원의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 폐쇄 결정 이후 1년4개월 만에 손실전망치의 절반인 230억원을 메웠다”고 한수원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취임하고 보니 이미 정부에서 폐쇄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경제성 평가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회계법인과 대학교수, 제3자 검증 등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한국전력의 전력단가 추이 자료를 이용했는데, 숫자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임을 강조하며 향후 번복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보류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소송을 전제로 하면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건설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우리(한수원)는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준다면 그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사장은 일정기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도 “협력기업과 대화하며 애로사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부실평가 문제를 지적하며, 감정원 측에 가격산정근거 등 절차 투명화를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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