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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공조로 법안 처리…‘쪼개기 임시국회’택할듯

2019-12-03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멈춰버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른바 ‘4+1’ 공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한국당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공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해야만 예산안과 법안을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민주당은 하루이틀 정도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내에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살라미 전술’ 등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살라미 전술은 정기국회 종료일(10일) 이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여는 것을 뜻한다.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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