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사회 부작용, 새 패러다임으로 극복해야

대구경북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출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에 이른다. 평균 연령은 대구가 42.9세, 경북은 45.6세로 전국 평균(42.6세)보다 높다. 경북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연령대 인구의 노인부양 부담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만성적인 저고용과 저성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구에선 젊은이들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유치와 각종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매년 2만여 명의 대구 인구가 수도권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의 지자체들은 신생아 출산 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청년마을을 조성하며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감소 추세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의 고령화 속도를 줄이기엔 한계가 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확장 및 현상 유지 위주의 도시·농촌 발전정책과 현 행정체제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난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장기적으론 대구경북의 경제와 행정이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경북의 경우 일본처럼 인구감소가 극심한 지자체 간의 행정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제와 복지·의료 인프라를 고령화 추세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들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들은 노령 인구의 디지털 역차별 해소와 스마트폰 시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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