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의원들이 내세운 '세종시 블랙홀 주장' 근거 미약

대전과 충남 정·관계(政·官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저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TK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세종시 출범'에 따른 대전·충남 지역의 인구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인구는 부산과 대구보다 적게 줄었고, 충남은 오히려 늘어났다. 또 지역경제력을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대구경북의 전국적 비중은 줄어든 데 비해 대전·충남은 기존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전체로는 인구 면에서나 GRDP 면에서나 증가 추세여서, '수도권의 충청권 확장'이 통계로 거듭 확인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 인구가 13만7천명 줄고 지역 총생산도 25조2천억원이나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의를 존중한 결과"라면서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남의 손실을 충남 혁신도시 당위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날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도 "우리 충남도는 세종시를 출범시키면서 437.6㎢의 땅을 내줬고, 인구는 13만7천명이나 감소했다"며 "지역총생산 또한 25조2천억원이나 줄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같은 불이익을 참아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지난 11월28일 법안소위에서 "최근에 인구 동향을 보면 대전·충남·충북 할 것 없이 행복도시 세종시로 인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유사한 주장을 편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지역소득(잠정)'를 보면, 대전·충남의 경제적 손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수도권 확장과 집중에 따른 대구·경북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서 충청권이 영남권보다 우위에 있다. 2018년(잠정)치를 근거로 충청과 영남 광역시를 비교하면 대전(2천713만원), 부산(2천639만원), 대구(2천313만원) 순으로 대전이 가장 높다. 도(道) 지역에서도 충남(5천400만원)이 가장 높고 충북(4천303만원), 경북(4천77만원), 경남(3천294만원) 순이다. 2017년과 2016년에도 광역시에선 대전→부산→대구 순으로 낮고, 도 지역에선 충남→경북→충북→경남 순으로 낮았다. 당초 경북이 충북보다 높았으나 2018년에 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최근 3년간 충청과 영남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충북이 5~6%대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충남도 2~5%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에 비해 경북은 2016년 2.5%에서 2017·2018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경남도 0%대를 맴돌며 저조한 성적이다. 광역시에서 부산이 1%대를 유지하고 있고 대구는 상승세, 대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충청과 영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구성비)를 보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2013년 각각 4.9%, 3.1%에서 2018년 4.7%, 3.0%로 떨어졌다. 반면에 대전은 2.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경북과 경남이 각각 6.5%에서 5.7%로, 6.6%에서 5.8%로 대폭 줄어들 때 충북은 3.2%에서 3.7%로 상승했고 충남은 6.2%를 지켰다.

최근 10년간 총인구수 변화를 보더라도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12만9천여명, 5만1천여명이 감소할 동안에 대전에선 9천여명 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충남과 충북에선 각각 8만6천여명, 7만2천여명이 늘었으며 세종시에선 34만명이 순증했다. 그에 비해 경북에선 4천여명이 줄었다. 경남에선 11만2천여명이 늘어 부산 인구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주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셈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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