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재난기본소득으로 정책 공론장이 뜨겁다. 2월26일 LAB 2050이라는 민간 연구소가 도입을 제안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그 후 3월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구체안을 내놓고 곧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계획을 밝힌 다음부터 재난수당, 재난극복소득, 재난긴급생활비, 재난생계소득 등 유사한 지원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장을 필두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까지 속속 지지 의사를 밝히며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마침내 3월16일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수도권방역 대책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들 앞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예상컨대 어떤 형태로든 재난기본소득은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다수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서 수혜대상 선정이나 재원조달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정책 효과를 따져서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이나 각종 시비, 지급의 시급성,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보편적 기본소득 방식이 더 낫다. 그런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실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 부르기 곤란한 면이 있다. 김경수 도지사의 방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시 전액을 환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처럼 대상을 한정하거나 고소득층 지급분을 환수하려는 것은 역시 재원문제 때문이다.

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재원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제안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돈을 뿌리듯 정부가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소비여력을 늘리는 정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파격적으로 시행한 양적 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통화정책이다. 둘 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분류된다. 중앙은행이 시장을 통해 국채 등을 대량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 양적 완화라면, 헬리콥터 머니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해 정부에 화폐를 공급하고 그것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이다. 양적 완화는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금융가들에게 급전을 제공한 정책으로, 또 21세기 들어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의 주범으로 비판받는다.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면 소비진작 효과도 커서 임박한 불황에 대처하는 경기대책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매각하는 국채는 영구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상환 부담이 없다. 따라서 헬리콥터 머니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하면서 조세로만 재원을 마련할 생각을 하니 답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의외로 길은 쉽게 열린다. 헬리콥터 머니로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 충분한 금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세도 같이 활용하자. '통화 증발로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위기의 도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맨큐 같은 미국의 보수적 경제학자도 전 국민에게 즉시 1천달러씩 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17일에는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이야기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