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에서 1천억원 가량 삭감돼 3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천718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했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감액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참여했으며, 정의당은 추경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천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천억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천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명, 소상공인 101만명, 방역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시간 만에 35.3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97조7천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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