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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핵심소재 및 뿌리기술 업종 14개로 확대

2020-07-04 17:22

정부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범정부적 지원에 나선다. 핵심소재에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이 포함되고 뿌리기술 또한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 14개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핵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 1개에서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의 범위 또한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에서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 1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뿌리 기업은 기존 3만여 개에서 9만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천억 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 기업 대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뿌리 기업은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하여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천 2백억 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천억 원) 등 업종별 상생 기금 중 일부를 활용해 해당 분야 뿌리 기업을 지원한 방침이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발급했다면 영세업체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뿌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업종별 특화대책도 내놨다.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에선 3년간 8천여 명의 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을 위해선 공동폐수시설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뿌리산업의 주요 경쟁 요소인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첨단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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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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